인터넷 에이블뉴스에 나온 기사 하나.
어차피 선거는 선거일 뿐이며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.
지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. 그러니 어쩌겠는가.
공약을 보며 "이런 불가능한 일을..."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찍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.
그나저나 저 헤드라인 참 오묘하다.
얼핏보고 장애인공약은 100% 확실하게 못지킨다는 뜻으로 보고 순간 뜨악했는데...
이래서 언론은 조심해야 한다. 한국어가 원래 점 하나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언어이니...
요즘 세상 정말 재미 없다.
전재희 "MB 장애인공약 100% 못 지켜"
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8일 국정감사 첫날인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"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인공약을 100%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"는 답변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.
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"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많이 해 장애인들은 기대를 많이 했다.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 실망도 크다"고 말문을 열었다.
박 의원은 “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밑거름이자 실천의지 등을 담고 있다. 그러나 대선 후보 당시 범장애계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, 그리고 당의 공약 내용 살펴봤으나 현재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분야는 6개에 불과했다”고 지적했다.
박 의원은 “일례로 복지예산을 GDP대비 2.5%로 확대해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을 지킬 수 있겠냐”고 질의했다.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“점검해 봐야겠다”는 답변으로 일축했다.
이어 박 의원은 “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1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감세를 이야기하는 현재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, 어떤 로드맵으로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감기간 중 그 계획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”고 전 장관에게 요구했다.
또한 박 의원은 “대통령의 공약 중 LPG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 답했다”며 “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장애인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냐”고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.
또한 박 의원은 “지난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LPG지원제도의 폐지를 통한 예산을 가지고 장애수당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2009년 예산안에는 장애수당이 419억원이 축소됐다”고 질타했다.
이에 대해 전 장관은 “실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2009년 예산을 편성한 것”이라고 해명했다. 하지만 박 의원은 “이는 결국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산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”라고 꼬집었다.
이와 함께 박 의원은 “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질문에 선대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있어 산전검사 등 각종 검사비를 지원하겠다는 답변문서를 보냈으나 장애인정책 5개년에는 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2009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”며 “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냐, 아니냐”고 질타했다.
이에 대해 전 장관은 “정직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”며 “공약이 100% 이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.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현실 사정상 힘든 부분도 있다. 그러나 이행을 받들 수 있는 데까지 받들겠다”고 답변했다.
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자, 박 의원은 “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복지의 축소를 위장하기 위해 능동적 복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”며 “지금이라도 실상을 고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”고 파고들었다.
전 장관은 “공약을 100% 이행 못한다면 사과하는 것은 맞으나 능동적 복지가 정부 책임 강화해 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길 바란다”고 맞섰다.
끝으로 박 의원은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고, 이에 대해 전 장관은 “처리해야 할 계획들이 많아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리를 하다보면 졸속해 질 것 같다”며 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답변하겠으니 시간을 더 달라”고 요구했다.
맹혜령 기자
(behind81@ablenews.co.kr)
어차피 선거는 선거일 뿐이며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.
지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. 그러니 어쩌겠는가.
공약을 보며 "이런 불가능한 일을..."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찍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.
그나저나 저 헤드라인 참 오묘하다.
얼핏보고 장애인공약은 100% 확실하게 못지킨다는 뜻으로 보고 순간 뜨악했는데...
이래서 언론은 조심해야 한다. 한국어가 원래 점 하나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언어이니...
요즘 세상 정말 재미 없다.
전재희 "MB 장애인공약 100% 못 지켜"
박은수 의원,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공약 집중공략
전재희 장관, “정직하게 공약 100% 이행 어려워”
에이블뉴스, 기사작성일 : 2008-10-06 19:45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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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▲6일 보건복지가족위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장애인공약의 100%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이끌어낸 민주당 박은수 의원. ⓒ에이블뉴스 |
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"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많이 해 장애인들은 기대를 많이 했다.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 실망도 크다"고 말문을 열었다.
박 의원은 “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의 밑거름이자 실천의지 등을 담고 있다. 그러나 대선 후보 당시 범장애계의 요구안에 대한 답변, 그리고 당의 공약 내용 살펴봤으나 현재 제대로 지키고 있는 분야는 6개에 불과했다”고 지적했다.
박 의원은 “일례로 복지예산을 GDP대비 2.5%로 확대해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을 지킬 수 있겠냐”고 질의했다. 이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“점검해 봐야겠다”는 답변으로 일축했다.
이어 박 의원은 “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10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감세를 이야기하는 현재 어떻게 그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, 어떤 로드맵으로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감기간 중 그 계획을 발표해 주길 바란다”고 전 장관에게 요구했다.
또한 박 의원은 “대통령의 공약 중 LPG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결산 때 지킬 수 없는 공약이라 답했다”며 “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장애인을 향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냐”고 정부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.
또한 박 의원은 “지난 결산 때도 지적했지만 LPG지원제도의 폐지를 통한 예산을 가지고 장애수당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2009년 예산안에는 장애수당이 419억원이 축소됐다”고 질타했다.
이에 대해 전 장관은 “실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2009년 예산을 편성한 것”이라고 해명했다. 하지만 박 의원은 “이는 결국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산에서 제시한 것이 아닌가”라고 꼬집었다.
이와 함께 박 의원은 “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질문에 선대위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에 있어 산전검사 등 각종 검사비를 지원하겠다는 답변문서를 보냈으나 장애인정책 5개년에는 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고 2009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”며 “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이냐, 아니냐”고 질타했다.
이에 대해 전 장관은 “정직하게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”며 “공약이 100% 이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. 공약을 지키려 노력했으나 현실 사정상 힘든 부분도 있다. 그러나 이행을 받들 수 있는 데까지 받들겠다”고 답변했다.
전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공약의 이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자, 박 의원은 “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복지의 축소를 위장하기 위해 능동적 복지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”며 “지금이라도 실상을 고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”고 파고들었다.
전 장관은 “공약을 100% 이행 못한다면 사과하는 것은 맞으나 능동적 복지가 정부 책임 강화해 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시길 바란다”고 맞섰다.
끝으로 박 의원은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고, 이에 대해 전 장관은 “처리해야 할 계획들이 많아 국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처리를 하다보면 졸속해 질 것 같다”며 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답변하겠으니 시간을 더 달라”고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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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▲6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집중 질의에 당황해하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. ⓒ에이블뉴스 |
맹혜령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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